PART8. 정보보호 관련 법규 - SECTION 1. 법률의 이해

법이 어려운 이유가 해야한다. 노력해야한다. 할 수 있다 등의 차이에서 내용이갈림. 게다가 부분점수도 없음 ㅎ.

 

1.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가. 법적용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

나. 상위법 우선의 원칙

다. 신법 우선의 원칙

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률과 특별법이 같은 분류에서 내용이 다르다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차이점

가. 민감정보

1) 개념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등등..

2) 민감정보 처리

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에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고유식별번호

1) 개념

주민번호, 여권번호 등

2) 고유식별정보 처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OECD 가이드라인 - 참고

1) 개요

2) OECD 개인정보 보안 8원칙

3)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보호를 위한 OECD 가이드라인(2002)